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아동·청소년무상교통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라!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던 아동청소년무상교통이 아동무상교통으로 축소되더니 결국에는 100% 삭감됐다. 당초 취지대로 청소년부터 시행하되, 고3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시의회와 청소년단체들의 역제안이 광주시의 거부로 무산된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 5월초, 아동청소년교통지원조례에 대한 박미정 의원의 시정질문에 강기정 시장이 “시와 의회 간 통 큰 합의만 이뤄진다면 아동청소년무상교통 지원 예산 100억원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강기정 시장의 아동청소년무상교통 지원 발언은 오래전부터 아동‧청소년의회를 비롯해 청소년참여기구 등 청소년 당사자들의 요구가 높았던 사안으로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았기에 이번 예산 전액 삭감은 그 충격이 크다.

광주시는 당초 내년부터 만12세 이하 아동은 무료, 만 13~18세 청소년은 월 1~2만원 정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 무상교통 추진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 또한 당정협의를 통해 대대적으로 무상교통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광주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청소년이 아닌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으로만 정책을 설계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게 했다.

2022년 기준 대중교통 이용건수를 비교하면 어린이는 205건으로 청소년 1230만건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에 청소년 대상의 무상교통 사업 이행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 대상의 무상교통 시행이 타당하다.

따라서 광주YMCA를 비롯한 청소년단체들은 예산 대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3 연령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하는 방안을 주장했지만, 광주시는 관련 통계나 예산 추계도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부족’만을 근거로 들며 어린이 무상교통만을 고집했다. 이는 이유불문하고 아동청소년무상교통 지원 정책의 후퇴이자 생색내기 정책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광주YMCA는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광주YMCA는 광주시의회의 ‘고3부터 단계적 도입방안’을 적극 지지하며 어린이청소년무상교통 지원을 위해 광주시와 최선을 다하여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

광주YMCA는 강기정 시장이 누차 강조하고 있는 기후위기 시대, 대자보 도시로의 대전환의 비전을 실행하기 위하여 ‘어린이청소년무상교통’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2023. 12. 15.

광주YM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