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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MCA
  • Dec 05, 2023
  • 59

선거법 후퇴 반대한다. 위성정당 방지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하라.

 

 

22대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금 미디어와 SNS는 정치 소식으로 넘쳐나고 있다.

그중에 가장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단연 선거법이다. 20대 국회가 더 다양한 정치세력의 국회 진출을 위해 기존 병립형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었지만, 위성정당이라는 두 거대 양당의 꼼수에 막혀 21대 국회를 70%의 지지로 95%의 의석을 독식하는 참담한 현실을 경험한 바 있다.

 

그러기에 지금쯤이면 위성정당 창당 금지를 선언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처리할 법도 한데 두 거대 양당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 퇴행하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선거법 과거로의 퇴행을 결사반대하며, 위성정당 창당을 금지하는 선언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대 실시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그동안 선거법이 승자독식 구조로 되어 있어 실제 지지율(표심)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는 잘못된 선거법의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합의를 이끌어 냈으나, 지난 21대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라는 해괴망측한 방법에 좌절할 수 밖에 없었다.

이제 같은 실수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이 역시 21대 국회의 마지막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인 국민의 힘은 지금 즉시 위성정당 창당 금지를 선언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처리하라.

 

각 정당이 지지율만큼 의석을 갖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고, 준연동형 비례제는 이를 위해 도입된 최소한의 장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에 이 제도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위성정당 방지법은 필수로 도입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 4년 내내 두 거대 양당의 지역분할을 통한 독점정치에 전 국민이 피해를 입으며, 정치 불신을 낳게 되었음을 잘 알고 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를 용납할 수가 없다.

1212일은 22대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시작되는 날이다. 21대 국회는 당리당략에 급급하여 주권자인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4년이 오기 전에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을 하루속히 마무리 할 것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인 국민의 힘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3.12.05

 

광주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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