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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MCA
  • May 08, 2017
  • 404

국민의 주권을 짓밟은 기습적인 사드장비 반입을 규탄한다!


정부와 군당국의 기습적인 소성리 롯데골프장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한데 이어, 26일 새벽 한미 당국이 예고도 없이 도둑고양이 마냥 사드 장비를 소성리 골프장에 반입했다.


정부는 환경평가를 실시를 공언하고, 미 부통령은 대선이후에나 사드배치가 최종 결정될 것처럼 주민들을 안심시켜놓고, 한밤중에 군사작전을 하듯 8000명의 경찰을 동원해 마을을 봉쇄하고 기습적으로 반입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드장비 반입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해산하여 상해를 입히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작금의 상황을 보며 우리는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기습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국민의 주권을 짓밟은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박근혜정부와 황교안 대행체제는 그동안 사드배치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지난해 초 갑자기 사드배치를 선언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그때 말바꾸기를 하면서 사드배치를 밀어붙여 왔다.   또한 지난 1년간 성주군민들과 김천시민들이 생업도 마다하고 반대운동을 펼쳐오고 있고 국내외 각계각층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혀 왔음에도 귀를 막은 채  ‘북핵 대응용’이라는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일관해 왔다.


뿐만 아니라 다수 야당의 국회동의 절차 요청도 무시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적법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사드배치 부지 공여와 장비 반입을 통해 국내법적 절차를 사실상 봉쇄하고 졸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다음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사드배치를 완료하여 쐐기를 박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그대로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이미 사드배치는 미국의 군사전문가도 언급한 바 있듯이 북핵 대비용이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시아 군사전략의 일환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MD의 일환이다.  한국은 단지 이를 위해 기지를 제공하는 것이며, 그 대가로 한반도 위기의 증폭과 중국의 경제보복이라는 이중고를 떠안게 되었다.


우리는 이처럼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사드배치를 결단코 반대한다.


한미 당국은 지금이라도 성주/김천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사드배치를 즉각 중단하여야 하며, 최소한 차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 하고 적법절차에 따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정치권은 대선국면에서의 정치적 계산과 강대국 눈치 보기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자주적 입장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4월 27일
한국YMCA평화통일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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